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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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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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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충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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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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